보도자료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피고인만 항소한 형사사건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탓에 성폭력 범죄자가 법률이 정한 것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례가 또 발생했다.

[뉴스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616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