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물게 되는 과태료가 무거워졌다. 무리한 난자채취로 난자기증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부작용을 완치한 후 6개월이 지나야 난자를 다시 채취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아동복지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993 (뉴스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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