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북부지법 위헌심판 제청

음란물 주인공이 성인이라도 교복을 입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스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3&aid=000252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