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 1.「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22.「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 2020. 10. 1.]

1. 교사의 역할
아동학대 발견 시
- 아동학대 징후를 보이는 아동이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본다.
- 부모 면담을 통해 아동학대 가능성을 파악한다.
- 아동학대라고 의심되는 경우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기록하여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다.

아동학대 신고 후
- 신고 전과 후, 동일한 태도로 아동을 대한다.
- 아동의 욕구에 민감히 반응하고, 존중과 이해로 대한다.
- 아동의 분위기 변화를 파악한다.
- 신고 후 아동은 학대받은 사건을 생각하며, 자주 우울해 하거나 불안해 할 수 있다.
- 학대 받은 것이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켜 준다.

2. 시설종사자의 역할
- 아동관련 시설종사자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되는 아동복지사업안내서를 숙지하고 따르도록 한다.
-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또는 의뢰한다.
- 보호 중인 피해아동의 친권자가 찾아와 아동의 인도 요구 시, 입소 의뢰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물은 후 조치를 취한다.
-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아동학대신고 및 예방을 위한 홍보 노력을 한다.
-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사례 중, 아동학대의 문제가 있을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조를 구하거나 의뢰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보호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 할 경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아동학대 사례에 개입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처 하도록 한다.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되는 아동복지사업안내서를 숙지하고 따르도록 한다.
- 동사무소 또는 구청 담당자, 시·도 아동상담소 실무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을 보호조치 할 경우 이를 위한 행정절차를 담당한다.
- 시·도 또는 시·군·구 공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신청을 접수, 검토하고 시·도에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한다.
- 시·군·구 공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아동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부조회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 공무원은 빈곤으로 인한 아동학대 발생 가정 및 부모로부터 격리보호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로 선정하고, 필요한 보호 및 양육조치를 위한다.
- 공무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안정된 예산확보에 힘쓴다.
- 공무원은 빈곤, 실직 등 가족구조적 스트레스 상황으로 아동학대 가능성이 높은 가정이나 아동학대의 경험이 있는 가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4. 의사의 역할
- 학대 및 방임으로 인한 손상이나 후유증에 대한 의학적 진담 및 치료를 담당한다.
- 법에 따라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한다.
- 학대받은 아동이 더 심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취한다.
- 정확하고 철저한 의학적 평가를 시행하고 기록을 남긴다.
- 아동과 보호자, 다른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객관적이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살피고, 필요 시 가족들도 함께 치료 받도록 한다.
- 학대로 인한 아동의 의료적, 심리적 욕구를 판단하고, 아동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계획하는데 자문을 제공한다.
- 의료전문가로서 아동학대에 관련한 정책 수립이나 제도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