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뉴시스] 법원 "자녀학대, 폭언 일삼는 아내, 이혼사유"

2011-10-06

아내가 자녀교육을 이유로 폭언과 학대를 일삼을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남편 김모(49)씨가 "아내는 내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법원은 자녀 둘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나를 지정하라"며 부인 김모(47)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도 3년 이상 얼굴을 마주치지 않은 채 대화 없이 지냈고 전문가 상담을 받고도 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양측은 이혼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부인 김씨는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자녀들에게 인격적 모독과 구타를 가하는가 하면 자녀교육 문제와 관련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남편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기도 했다"며 "결혼생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부인 김씨에게는 남편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인 김씨는 평소 만족스런 성적을 받아오는 딸을 지나치게 편애한 반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들에게는 가혹하게 굴었다.

특히 김씨는 초등학교 시절 아들이 한자 급수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문제집을 모두 풀지 못하면 분을 참지 못한 채 "너는 안 돼 XX야, 너는 살아봤자 인간이 될 수 없어, 너는 죽는 게 편해, 사람 고생 안 시키는 게 편해, 너는 살아봤자 사회에 쓰레기가 돼서 안 돼" "저 XX하고 내가 인연을 끊어야지, 집구석 다 말아먹게 생겼네" 등 인격 모독적 폭언을 일삼았다.

급기야 김씨는 2008년 초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아들의 책상에 톱질을 하거나 잠을 자지 못하도록 침대 매트리스를 일으켜 세워 놓기에 이르렀다. 결국 아들은 적응장애와 아동학대피해자 진단을 받았다.

아들이 학대피해자 진단을 받은 후에도 부인 김씨는 "아들을 감싸고 돌며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 교육이 되지 않는다"며 남편을 탓했다. 참다 못한 남편 김씨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