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실태와 예방대책 -상-
우리 주변에 학대받는 아이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의 여파와 이혼 등으로 가정해체가 늘어나면서 부모로부터 정상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버림받거나 학대받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아동의 대부분은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으며 거의 매일 학대행위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동학대 신고율은 지극히 저조해 피해 아동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뤄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성장을 방해하고 학대받은 아동은 자신에 대해 무가치하게 느낄 수 있다.
또 아동학대는 상호간의 신뢰를 파괴하고 다음 세대로 전수되기 때문에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이 아동학대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게 아동복지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주장이다.
이에 따라 본보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아동학대의 실태와 사례, 예방대책 등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아동학대의 실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의 기본권리는 3가지 기본원칙 하에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이 협약의 대상인 어린이를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아동의 권리는 인종, 국적, 종교를 초월해 모든 어린이에게 해당된다.
또 모든 조치, 정책들은 어린이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돼야 하는 아동 최선의 이익우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원칙 하에 어린이는 생존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발달할 권리, 참여할 권리의 4가지 기본권리를 누려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아동의 권리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아동의 기본권은 고사하고 가정 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자녀에 대한 폭력은 교육과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인천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인천지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2곳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아동학대 상담건수는 595건으로 이 가운데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33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방임이 9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신체·정서학대가 60건, 정서·방임이 44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신체학대는 물론 신체·정서·방임이 결합된 경우도 16건에 달했고 성학대가 14건, 신체학대와 신체·정서·성학대가 각각 7건, 신체·방임이 5건, 유기와 방임·유기도 각각 3건에 달해 방임과 정서적인 학대유형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아동학대는 가족 구성원간 갈등이 존재하거나 가족 상호작용이 약해 발생하고 있으며, 미성년가족, 한부모가족, 이혼가족, 재혼가족 등 가족구조의 특성이 아동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아동학대 가해자의 80%가 부모인 점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제고와 부모와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는 게 아동복지 분야 실무자들의 중론이다.
일선 기관의 한 사회복지사는 “드러나지 않은 학대사례가 신고된 건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피해아동을 치료하고 보호해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 의료인, 보육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구급대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은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초기에 발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를 알게 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부일보] 최상철기자/scchoi@joongboo.com
게재일 :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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