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예방대책
보건복지가족부는 모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피해아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대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아동을 보호하며 모든 아동이 학대를 받지 않도록 예방하는 한편 학대가 일어났던 가정에서 다시 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콜센터 긴급전화(129) 및 아동상담전용전화(1577-1391)를 통한 24시간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실시,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처치와 적절한 배치, 피해아동의 특성 및 학대유형에 따라 다양하고 전문적인 치료 및 서비스 제공 등이다.
특히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설립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인천지역 2곳을 포함해 전국에 44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로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인천시의 경우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과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5억6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입양 및 요보호아동의 심리치료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권리교육센터를 설치해 아동권리교육과 아동성학대예방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선 기관의 상담원들은 현재의 정책으로는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전체 예산 가운데 장애인 복지 예산은 16%, 노인복지 예산은 4%인데 반해 아동복지 예산은 1%도 안되는 실정이라며 현재의 예산으로는 1차 응급상황에 대해 불끄는 역할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외국의 경우 부모가 아동을 학대할 경우 부모 자격을 박탈한다며 우리나라에도 법상에는 나와있지만 신청이 어렵고 설령 박탈됐다고 해도 가해부모가 회복청구를 신청하면 피해아동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상담원들의 지적이다.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 한명애 팀장은 “본인이 신고의무자인지 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학대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해야 하며 아동학대 예방과 홍보사업 등을 위한 아동복지 예산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하대 소비자아동학과 이완정 교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정책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부모교육도 필요하다”며 “부모교육이 사적인 부분이다 보니 국가와 사회가 개입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영국, 호주 등 OECD 국가들은 부모교육을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OECD 국가들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프라이버시 영역을 국가가 담당하는 문제에 대해 갈등이 있지만 모든 부모가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아동학대 예방에 위한 부모교육이 우리나라에도 조만간 도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부일보] 김원용기자/wykim@joongboo.com
게재일 : 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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